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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용 전)경상남도의회 의원 "중소도시 인구감소,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으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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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소도시 인구감소,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으로 극복해야

 

 이성용 /전)경상남도의회 의원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에서는 인구유출,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앞서 전국을 잠식하고 있던 성장·개발 패러다임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근거 없는 낙관으로 인구증가를 상상해 신도시와 산단조성 등 개발주의 정책을 펴게 했다. 이제는 성장·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는 도시 재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압축도시, 입지적정화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인구정책은 특성상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대책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인 ‘압축도시(Compact City)전략’이 대표적이다. 압축도시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 외곽 개발 억제 등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근린 안정화를 위해 특정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집적 및 네트워크화 도시정책이다.

 

도시 중심지에서 주거, 행정, 문화,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상업, 금융, 교통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생활 반경을 압축하면 공동화 현상도 줄일 수 있고, 인구가 집약돼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 생활거점은 위치상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구도심이 될 수도 있고, 새로 도시의 핵심이 돼 버린 신도심일 수도 있다. 모여 살기 좋은 곳이 구도심일 경우 빈집이나 쓰지 않는 땅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이나 상권,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하면 된다. 이 경우 외곽에 생기는 남는 시설물들은 철거한 뒤 녹지로 만들어 지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따라서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시한부 프로젝트 말고 지자체들이 도시계획 방식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발단위를 작게 줄이고, 새로 만드는 대신 고쳐 쓰고, 도시 확장 대신 도시 안의 빈 곳을 채우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에 관한 상세 자료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증거기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체 진단시스템을 구축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주민 중심의 생활권 계획을 골자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된다.

 

기본계획 속에 저성장시대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압축·연계 중심의 도시성장 프로세스, 생활만족도를 고려한 접근성 중심의 지표,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과 이슈별 계획 등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발전 전략,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행정리 단위 인구위기지역 분석·대응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공간적 방향을 담아낸다면 자연스레 인구유입과 생산가능인구 및 저출산 문제도 해결 되지 않을까.

 

아리랑뉴스 홍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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